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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안내(6/4)

등록일 2015.05.06 조회 2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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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은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을 취급·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향후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11번가에서는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임에도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ID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번가 어린이제품 판매 시 주의사항

 

 1.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및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

    해야 합니다.

 

 2. 어린이제품이 전시되는 주요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상품등록 시 인증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어린이제품 인증정보는 그 정보가 진정한 정보인지 검증하여 "적합"한 인증정보만

    등록이 가능하게 시스템 변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 인증정보 필수 입력 카테고리 : 출산/유아용품/임부복, 장난감/인형/유아교육, 유아동의류

       /잡화 등

    2) 검증 방법 :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인증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

      인증정보의 유효성 검증

 

 3.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 미표시 또는 오기·허위표시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

    판매금지 및 ID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예정

 

 4. 인증정보 필수 입력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판매 상품이 인증대상이면 인증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내용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이 됩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별도의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제품들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2.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KC마크와 별도로 관련 품목 특성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제품 표면에 인쇄·각인·부착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 및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